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버으로 기소 되었는데 왜 재판을 안받고 있나요?

Question

나경원 국힘 의원은 일명 빠루 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6년째 1심 재판이 안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법이 이렇게 사람에 따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계속하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다른 판결을 기다리거나 사실 조회나 감정 등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