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이번에 계엄과 관현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국힘당은

Question

국힘당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의원직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국민들의 대표로 하는 일인데 왜 이리 국민들의 뜻과 거리가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엄과 관련하여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자율적인 표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