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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결이 안될수도 있는 건가요?
이시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이 안되는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탄핵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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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200명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의결자체가 안되서 의안 자체가 폐기가 되서 투표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와서 착석을 해달라고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건데요. 와서 반대표라도 던지라구요. 국힘은 그냥 안 올 생각인거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탄핵의결이 안될 공산이 큽니다.
국힘의원이나 관련자들은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든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탄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200명 정족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결이고 부결이고를 떠나서 사실상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으므로 무산됩니다. (모두가 가결이라도 통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우선 의결 정족수 200명이 차지 않으면은 탄핵에 대한 표결 자체도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