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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나경원 의원의 국회 사건으로 이번에 1심 구형이 6년만에 이루어졌다던데요. 원래 선고가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나경원 의원의 국회 사건으로 이번에 1심 구형이 6년만에 이루어졌다던데요. 원래 선고가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사건은 19년도에 있었다던데요. 1심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 지금 이루어졌다니 너무 늦은거같아서요. 6년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1심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 일정, 증거 조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 6년 만에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꽤 긴 편에 속할 수 있어요.
보통은 몇 년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 조사, 법적 절차가 길어질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일정이나 피고인 측의 변론,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번 경우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형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검찰의 1심 구형기간이 6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아마 우리같은 서민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을겁니다.
나경원이야 법대 출신인데다가 법조계 선후배들중 뒷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질질 끌어오다가 이재명정권들어서서 일사분란하게 처리되고있는거죠.
만민이 평등한 대한민국 웃기는 소리죠 애초에 어떠한 좋은 사상을 국가에 접목시켜도 이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세상이랍니다.
나경원 의원 관련 국회 사건처럼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의 재판은 증거 조사, 관련자 소환, 법리 다툼이 많아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2019년 사건인데 1심 선고도 아닌 구형이 이제야 이루어진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정치적 사건일수록 수사지연, 재판 일정 조율등으로 4-6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