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던데 약 6여년이 걸렸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검경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보니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불출석, 연기요청 등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그만큼 판결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