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인이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탕감받은 채무를 일정기간(3년)동안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고 남은 재산(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포함)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이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본인의 재산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보다 채무액이 적을 경우(예를 들어 부동산 등 자산이 2억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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