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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회면을 보다보면 어떤 유명인사는 도주우려가 있ㅁ다고 해서 구속이 되고 어떤 인사는 비슷한 유명인사라고 해도 구속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도주 우려의 기준으 ㄴ어떻게 된느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주우려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경찰수사에 보인 태도 등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망갈 마음이 있느냐"보다는 "객관적으로 도망가거나 재판을 방해할 환경이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 절차에서 도주 우려는 단순히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예상되는 형량의 무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중압감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업적 기반이 확고하고 국내에 유대관계가 깊어 사실상 도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양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방식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잣대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와 객관적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