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심성이나 중복되는 시설들을 왜이리 지으려고 할까요? 세수도 펑크나는데요.
현재 선심성이나 중복되는 시설들을 왜이리 지으려고 할까요? 세수도 펑크나는데요.
이건 한쪽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양쪽 다 그런거 같아요.
도무지 나라의 건전한 재정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선심성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자체 장들이 자신들의 근무 기간 때에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시설을 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연초 예산 기획 당시에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배정하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사전에 배정받은 예산의 미사용시에는 대부분
회수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재정 보다도 개인의 신분상태를(국회의원 재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각종 시설들을 무의미하게 유치하는데요. 또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나 협회 등에게 대가성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 비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부디 국가 전체를 위한 역할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신경쓰지 않고 현재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대부분 입니다
재정문제는 항상 다음 정권으로 떠밀고 있는데 언제 이 재정문제가 터질지 의문입니다
현재는 시간문제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점차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선심성이나 중복된 시설을 계속해서 짓는 것은 정치적 이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짓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4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특히 기업 세금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 시설 투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증세에도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당초 계획보다 50조~60조원 많은 ‘초과 세수’를 걷어 일자리 예산 편성과 코로나 대응 등을 이유로 10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여유를 부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으로 곳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누구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서도 복지지출이 꼴등입니다.
사실 정치사를 보더라도 국민들 눈치보던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아니었고, 소상공인등에게 저리대출, 손실복구 비용을 준적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헛돈만 쓰지않는다면 우리가 낸 세금, 아프리카에 줄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복지비용, 병원비,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돈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실패 후 재기를 하지못하는 사람들 ,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노인빈곤율이 세계1위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