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나 지자체나 정당이나 왜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할까요?

Question

현재 정부나 지자체나 정당이나 왜 재원에 대한 고민도 없이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할까요?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걸 보게 되니까요.

왜 이런 정책을 경쟁적으로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Answer 1

경기 부양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도 효과를 얻기 위한것도 있기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 살포 정책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도 얼마 있지도 않고 세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쉽게 정책을 펼치지 못합니다.

Answer 2

정부나 지자체 혹은 정당에서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경제 불안으로 경기 부양이나 취약계층을 구제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이나 주민들에 표를 얻기 위함인듯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돈을 살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그게 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할인율은 근시안적이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지 먼곳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경제관념자체가 한곳은

확대재정을 추구하고

다른 한곳은 재정축소를 추구합니다

정당들이 가지는 기본 경제관념에서 차이가 나고 이 문제는 유사한 것 같아보이지만

두곳은 서로 다릅니다

Answer 4

정부나 지자체, 정당이 재원에 대한 고미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건 단기적인 인기와 단기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쉽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