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갑자기깐깐한자라

갑자기깐깐한자라

롤 통매음,민사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롤을 하다가 정글아 빨리 와라 시ㅋ발이라거햇습니다 .상대가 살살 긁길래 니 피지컬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거지 이러길래 ”제가 느그 어매도 스킬이 부족하던데 라고했습니다“ 이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롤 챔피언이나 닉네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킬이 롤에서 하눈 스킬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않나요 딱히 제가 부모욕 한것도 아닌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위 표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 표현내용을 고려하더라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