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또다른 재판소가 생길까요?

Question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또다른 재판소가 생길까요?

현재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모습이나 불신하는 모습을 보니 또다른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Answer 1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며 최상위 법이지 않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에 또다른 법원이 생긴다는건 쉽지않아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편향성 논란이 있는것은 사실이고 탄핵남발로 인한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은 현행 법체계에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2

이미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조직되어 있어, 새로운 재판소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그럴 필요성이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법률안 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