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솔찍히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고사하고
일반 법원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최근 헌재나 대법원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두 기관은 어떻게 업무 구분이 되고 , 어떤게 더 상위 기관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두 기관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며,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기관이 더 상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 특수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삼심제의 최고 기간으로서 최종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