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대한 벌금은 누구에게??

Question

6조원에 합의를 진행 했다고 하는데 합의된 벌금은 국고로 가나요? 패해는 코인 산 사람이 받았는디 SEC에서 벌금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워 지나요?? 아니면 그냥 벌금이니까 국고로 가는건가요?? 이러면 참 웃기는 상황아닌가요?

Answer 1

루나 사태에 대한 벌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에서는 벌금의 일부가 피해자 구제에 쓰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국가 재정으로 사용되므로, 루나 사태에 대한 벌금 중 일부도 국고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권도형 씨와 테라폼랩스의 자금 상황, 미국 파산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추징보전 역시 권 씨의 자금 상황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고 불합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