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법원의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소인과 피고인은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되는 게 아니라면 사건 외 당사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