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벌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차량에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단속기에 의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이르지 않는 중간 단계의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