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 중에서 특수강도상해같은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라고 알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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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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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