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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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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 중에서 특수강도상해같은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라고 알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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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