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을 가게 되어 징역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nswer 1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