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넘 약하지 않나요?

Question

요즘 TV뉴스를 보면 잠실개표소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몇주째 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속이 터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저렇게 사회 기강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왜 경찰은 강제 제압하지 않나요?

태극기랑 성조기를 몸에 칭칭 감고 흔드는, 저렇게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시위대라기 보단 아예 폭도들에 가까운 저런 인간들을 그냥 놔두는 현재 우리나라 경챨의 공권력이 넘 약한것 같아요. 강력한 법적 처벌조항이 없나요?

정말이지 성조기를 왜 흔드는지,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저런 정신나간 인간들 보면 분노가 치밀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같아요.

Answer 1

공권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경찰은 단순히 시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해산하거나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어서, 집회가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폭력이나 시설물 파손, 경찰 폭행 등의 불법 행위가 없다면 경찰도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집회 과정에서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 공무집행방해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하게 진압하면 오히려 과잉 진압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결국 공권력이 약하다기보다는, 질서 유지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회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Answer 2

잠실 부정선거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경찰측도 적지않은 유권자분들의 민심을 생각해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됬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