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부방으로 빌려줄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아파트 임대를 했는데 공부방으로 쓴다더라구여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단순 주거 용도가 아니라 상가로 사용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공부방으로 임대한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