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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사칭사건이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각자의 진영에서 해명하는 사람도 있고 편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파크뷰 비리 사건을 폭로하기 위하여 KBS 기자가 검사 인적하고 당시 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이 검사 이름을 알려 줬다 그런데 KBS 기자는 무죄고 이재명은 유죄다 실제로이 내용이 맞고 기자가 무죄가 된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명 검사 사칭사건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파크뷰 비리 의혹 관련해서 KBS 기자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에게 대검 중수부 검사라고 속이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신분을 속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은 해당 기자의 허위 신분을 알고도 검사 실명을 알려주면서 제보자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한 기자와 통화하면서 파크뷰 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고 검사의 실명을 알려줬다는 점이 문제가 됐죠
기자는 취재의 자유 범위 내 행위로 인정받았지만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허위 신분임을 알면서도 검사를 연루시켜 문제를 키웠다는게 법원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