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사람들중에 초범도있고
상습범도있을텐데 마약은 상습적으로 하는사람이 잡혔을경우도 실형을 안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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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범이라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실형서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처음 투약하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인 경우에는 공범들 검거에 크게 공헌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상습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약이나 소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재활 의지가 강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