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면 부모는 어떡해되나요?
평소에 아빠가 폭력을 많이써서 혹시나 언젠가 신고 할
일이 생길까봐 해서 여쭤보는건데요 자식이 부모 신고하면 부모는 어떡해되고 저는 자식은 어떡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분리조치가 되겠으므로 거주지에 접근금지 조치가 될 수 있고 폭행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임시보호조치로 임시 거주지가 지원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 신고하면 부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형사 처벌을 하거나 가정 폭력을 하지 않게 교육을 하고 마무리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본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