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시장 자체를
키우려는 목저긍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5천만원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큰 손들이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굳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던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이 돌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워지고 주가 부양도 쉽게 않게 됩니다.
어느정도 주식시장의 체급이 올라가고 했을때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정부와 여당의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되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환경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투자 심리 위축 우려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및 기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요 논리입니다.
둘째, 세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만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정한 세금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투세가 부자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성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전체 투자자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소규모 투자자들로, 큰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기득권 층에게 감세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투세는 상위 1퍼센트 못되는 사람들을 향한 과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주로 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 그리고 소액 투자자 보호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금투세가 동시에 부과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지만, 세금이 도입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져 주식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안정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