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부 언론들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 협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예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10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처음 지정했는데, 당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주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율조작국의 경우에는 등급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등급은 대부분의 미국상대 무역흑자국에 부과되는 등급이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잇습니다. 1988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대만과 함께 세계 최초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호경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한 외환 거래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환율 정책을 '복수통화 환율제에서 '시장 평균 환율제로 전환하여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7개월 만에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환율 정책을 감시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는데, 한국은 여러 차례 이 목록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외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받지만,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할 때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 흑자,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1988년에 지정되었다가 2년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812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3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