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9년만에 특별감찰관을 임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특별감찰관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요?

문재인도 , 윤석렬도 비워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임명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느데요,박근혜이후 9년만이라고 하는데요 특별감찰관이 하는 역활은 어떤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관련있는 관계인에 대하여

    부패, 비리, 권력 남용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문제 발견 시 수사나 조사까지 할 수 있어요.

    9년 만에 다시 임명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국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돼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감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주변의 부정을 견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며,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 이재명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임명해서 자신 주변의 친인척부패를 척결하고 또 공직사회의 부패를 감찰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 독립적 감찰기구의 장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었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 주요 감찰 대상입니다.

    주요 역할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찰 대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

    인사 관련 부정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등

    임명 절차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임기는 3년, 차관급 정무직

    직무상 독립성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 방지와 권력 견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2015~2016) 임명 이후 약 9년간 공석이었고,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추진을 지시하면서, 9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