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감찰관은 어떤 목적의 일을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기사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제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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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감찰관이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행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위행위 감찰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