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누가 선임하고 누구에게 보고 하나요.

Question

대통령주변 또는 가족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선임하고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선임은 누가 하고 비위가 있는경우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지만, 법적으로는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임명 절차에 관여하고, 직접 보고 대상은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