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Question

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우 군 내부 및 외부 감독 기관은 어떤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Answer 1

곤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적재적소 배치가 무너져 전투력 저하, 조직 사기 하락, 줄 세우기 문화 고착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승진, 보직이 능력보다 연줄로 결정되면 유능한 인력이 떠나고 내부 신뢰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외부 감사, 군 인사자료 전수 점검, 절차 공개 확대 같은 제도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독립적 감찰기구가 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명확한 책임 부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Answer 2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

집단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군 부대 역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군인사가 공정하지 못해도 군대라는 체계 시스템상 우리들이 알기 어려우며 설령 안다고 해도 군대는 특히 장교들끼리는 문제가 있다고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주는 아주 훈훈한 단체기도 하답니다.

서로가 약점을 쥐고있기에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건 제도적조치고 고칠수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도가 미비해서 매번 이런일이있는게 아니니까요.

보다 큰힘으로 뒤짚어 엎어야 고쳐질까 말까일거에요.

그래도 얼마못가 다시 똑같에 지겠지만요.

그게 세상돌아가는 순리입니다.

Answer 4

이번 계엄사태에서 보셨듯 군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큰 문제겠죠.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군 기강 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해서 뿌리 뽑아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