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이 10년만에 재가동을 한다던데요. 왜 10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거죠?

Question

특별감찰관이 10년만에 재가동을 한다던데요. 왜 10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거죠. 대통령 및 측근비리 감찰을 하는거로 들었는데요..그럼 필요했던거 아닌가요?

Answer 1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독립된 직위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터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방치된 이유는 역대 정권들이 제도의 필요성(공약)에도 불구하고, 정작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족을 감찰하는 사람은 신경이 쓰이니 임명을 안해요,

박근혜때는 실제로 가족을 감찰했다고 해고 되기도 했어요.

문제인,윤석열때는 아예 임명을 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