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외에 다른 나라들도 코인이나 주식 금투세를 적용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오히려 금투세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됙 상황에 놓여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이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세율이 20프로에서 50프로인곳도 있습니다 동남아같은 나라가 0.5프로나 매우 적은곳도 있고요 매매차액에 5천만원이하 공제인데 수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5억에 10프로면 5천인데 5억이 있는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연10프로 이자가 나올사람은 또 얼마나될까요
보통 우리나라 금투세 도입을 말할때 가장 많이 예로드는 것이 대만의 사례입니다.
대만의 사례는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금투세와 비슷한 것을 도입해서 주가지수가 8천에서 5천으로 폭락하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만사례는 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당시는 암호화폐는 없었기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금투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즉 단기 투자자와 장기투자자에 부과하는 과표기준이 상이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금투세는 장기든 단기든 동일하 과세기준이 적용되기에 단기투자를 종용하는
법안이 되었고 법인은 금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과 같이 법안에 헛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도입을 하더라도 그전에 시장 규정 정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금투세는 주식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인 양도차익 과세는 일본이 최대 50프로정도 세금을 부과해서 일본이 가상화폐시장이 생각만큼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로 알고 있구요 1989년 대만이 금투세 도입 첫해 주가지수가 30프로정도 폭락해서 다음해 1990년에 바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코인)나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세금 체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나 소득세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영국은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자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며, 독일은 기본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각국의 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금투세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은 1년 이내 양도와 1년 이후 양도 등에 대한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손실 공제를 허용합니다.
과거 대만이 금투세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현재는 폐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본이득세 등의 세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코인이나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율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코인 거래나 주식 거래 등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뷰다님,
현재 미국, 일본이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았기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선진국 처럼 주식과 같은 증권제도가 선진화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금투세가 없거나 심지어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도입 했다가 증시가 폭망하자 다시 폐지 하였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와 금투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마다 구체적인 세율, 공제범위, 과세기준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이나 주식에 과세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은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코인에 대해서 2018년 전후로 이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도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 나라들도 투자로 얻는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세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