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금투세가 어떻게도나요?
최근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금투세를 시행하는냐 마느냐 말들이 많은데 현재는 적은 금액이지만 장기투자자로 걱정이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도 금투세가 있나요? 그리고 시행했다가 없엔 나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은 다 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코인에 대한 세금도 동일합니다. 대만은 금융실명제와 금투세 때문에 문제가 되어 철회되었었다는데 알고보면 금융실명제가 주 원인이라네요. 담배값을 올리면 필사람있고 안필사람 있는거처럼 무조건 망하네 머네 하는 건 확실하지않습니다. 세금은 우리 복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합니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하는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걷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덴마크는 최대 42%, 프랑스와 핀란드는 34%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몇몇 국가들은 장기 보유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과거 자본에 과세 했지만 특정 자산에 세제를 폐지한 예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는 주식 및 기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해외주식 및 채권 등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이중 과세 문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발생하여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의도한 대로 자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은 자본이득세를 통해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하여 10%에서 37%의 세율로 과세하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 보유를 유도합니다.
일본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한 사례로서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나라는 여전히 증권 거래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초기 금투세를 도입했으나, 정책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현재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대만 사례를 금융실명제 도입 여부와 관계가 깊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금투세 도입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금투세 도입 여부는 앞으로 증권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에도 금투세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상세 세금 규정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도 과세를 하지 않지만 단타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를 크게 물립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89년도에 금투세를 도입하였다가 큰 하락을 맞게 되고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금투세 도입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나온 법안은 너무 많은 허점이 있는 법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이룬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 과거 금투세를 도입하였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이에 따라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나라의 금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투세 혹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