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있는데 왜 교육연금? 군인연금 따로있나요?
선생님들도 국민 군인들도 국민인데 왜 따로 연금을 내고 따로 받는거죠? 다같은 국민이면 그냥 국민연금으로 통합히면 안되나요? 따로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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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금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연금과는 다르게, 법으로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는 직업에 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맞지만 우리나라는 법상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