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제도가 근 2년만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전 청약 제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으로 됐다해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게 올라있어서 진행을 한다해도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건설사는 안짓는게 남는거라고 판단을 하나봅니다
그러다보니 정책을 바꾸는거 같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전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적용되었다가 입주가 3~4년씩 늦어져 기다리다 지친 사전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여 폐지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문화재 발굴, 예측 못한 변수 발생 등으로 본청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데다 공사비가 급증하여 확정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등이 겹쳐서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집값 수요를 분산시켜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시행했으나 결국 길어진 기간동안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전청약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안정화를 위해 폐지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성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본청약 지연: 사전청약 당시 공지했던 본청약 시기가 장기간 지연되어 입주가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용 증가: 사전청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실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피해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이유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청약 지연입니다. 사전 청약의 경우 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약 전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취약한데요. 예를 들어 택지 예정지에 문화재나 보호종 서식지가 발견된다면 기약 없이 본청약 일자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될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의 기존 거주 중인 전, 월세 계약 및 본청약을 위한 자금 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분양가 상승 리스크입니다.
사전청약 시 공지되는 분양가는 예상 분양가로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이 되는데요.
요즘과 같이 인건비 및 자재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실제 분양가가 상승되어 사전청약 시 안내받은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제가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