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

Question

현재 비영리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자) 대표로 경영을 하고있는데, 영리법인(주식회사)을 설립 하고자 합니다. 대표직을 겸직해도 되는지 겸직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겸직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제일 주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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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