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을만큼 심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정부의 정책상의 실책에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산아제한 정책을 너무 오래하고 정책 전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건가요?
왜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비용만 많이 들여봤자, 구조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부의 마인드(출산, 육아보다는 GDP 성장), 기업의 마인드를 구조적으로 안바꾼다면 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