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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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도 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나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뉴스를 보는데, 왜 이런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2023년에 최저점을 찍은 뒤 현재까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출산율 상승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및 교육비 부담 :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육아 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죠.
2. 노동 환경 :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시간 근로 문화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3. 인식의 변화 :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처럼 인식되었으나, 요즘에는 가치관이 변화하여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출산율 역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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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산률의 반등에는 결국에는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져야됩니다. 대표적으로 적당한 집값, 취업에 대한 경쟁률이 낮고 어느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으나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높은 편이며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경쟁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들별로 연봉차이도 심한편이구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몇천만원준다고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 반등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는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쟁적 교육 문화로 인한 양육비 부담, 여성 경력단절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 결정 자체를 미루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반등도 예산 확대보다는 혼인 건수 증가가 선행 지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소득 상위 30%의 출산율만 뚜렷이 오른 반면 하위 30%는 정체돼 있어 경제적 여건 격차가 정책 효과를 갈라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의 원인이 단순한 양육비 부족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청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 장시간 근로, 출산 후 경력단절 부담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OECD 역시 한국의 낮은 출산율 핵심 원인으로 주거·교육비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나 보육비를 늘려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거나 출산 후 경력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출산 결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책도 청년 주거·고용·돌봄·교육 문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 0.75명보다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6.8% 증가했습니다.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저출산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장기간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지속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살려면 직장인이 진짜 열심히 아껴쓰고 살아도 사기가 빠듯하다는걸 다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가격도 점점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안 오르는건 월급밖에 없는데 아이 낳고 살기가 힘들다는걸 다 알고 있으니 저출산 정책을 펼쳐도 먹히지 않는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출산율은 수치로만 볼 때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이 안되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으로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고 있는 90년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출산율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 대책에 사용되는 예산 자체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사회적인 트렌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기본적인 현상이 더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정책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이 느끼는 주거비 상승과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문제, 고용에 대한 불안감, 근로시간 등 구조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게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