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로 나눔 하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인터넷 네이버카페에서 주류를 무료나눔 한다고 글을 올리고 상대에게 댓가없이 무료로 주면 불법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대가없이 선물목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