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운영을 위한 것이다보니 무료로 이용하게 해도 영리의 연장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법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땅을 카페 회원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카페운영을 위한 것이다보니 무료로 이용하게 해도 영리의 연장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법이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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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의 취지와 목적, 내용을 확인하고 무료 임대,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