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대포통장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포통장 사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통장주가 명의 도용 피해자거나 통장주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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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하여 주범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 역시 피해자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조사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후자가 검거하기 어렵다면 사기 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