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23.11.27

외국인 범죄자는 형기 끝나고 추방하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수감해서 형기를 마치고나서 풀어주지않고 곧바로 공항으로 보내서 추방시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장한타킨2

      비장한타킨2

      23.11.27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강제 추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출소 후에 강제추방이 됩니다.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2,900명 투표 중

    서점에서 번호 묻기 낭만일까 민폐일까

    18 : 36 : 15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469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 법률

      70만 이상 팔로워 가진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됐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421

      70만 이상 팔로워 가진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됐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 법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패혈증에 걸렸다 - 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1

      0

      833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패혈증에 걸렸다 - 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 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나요?

    • 국내에체류중인불법체류자 적발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