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살던외국인이 강력범죄로 수감되어 형을 살고 나오면 추방되는가요? 아님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살던 외국인이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형을 살고 나오면 추방되는가요? 아님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해당 외국인이 더는 거주할 수 없다면 형기를 마친 후에 추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