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 내란죄와 외환관리에 대해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수사에 어떤점이 도움되나요.

Question

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 구속기간 연장관련 질문인데요.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어떤점이 도웅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연장하는 경우, 장기간 구속하며 사건을 연속적으로 수사하거나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구속기간이 증가하는 건 그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이 커지는 것이므로 침익적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