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가 되면 수사에 효과적인가요?

Question

요즘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중 전건송치가 있던데요. 전건송치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불기소이면 안바뀌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경찰의 사건은폐 방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유의미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