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의 주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Question

가게를 오픈하고 주류회사쪽에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술값으로 받았습니다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는데 지원금 100만원을 내놓으라 하네요 처음에 지원금 유지못하면 나중에 내야된다는 말도 없었고 그 어떤 서류도 존재하질 않습니다 이지원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주류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때, 그 조건이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고 처음에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주류회사와 다시 대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조건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주류 지원금을 받았는데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다면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원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지원금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주류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서류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로 남긴 기록이 있다면 그걸로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Answer 3

주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할겁니다. 하지만, 서류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다면 무작정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 반환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보시거나 계약이 없으면 강제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이 지원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된 건가요? 계약서 없이 지원해놓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라고 따져보세요.계약 없이 지급된 돈이라면 단순한 마케팅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계약서 없이 지원된 금액을 이제와서 반환하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류회사가 그렇게 말 나오면 주류회사 측에서도 쉽게 소송을 걸진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