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게차 보험을 안들어 줍니다. 심지어 지게차 사고나면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사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주간은 괜찬지만, 야간 일할때 항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회사에 지게차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들어줍니다.
지게차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가요?
사고시 누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고의적인 사고가 아닐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고용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책임보험등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민사배상을 해야함) 그렇지 않아서 사업장에서 지게차사용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지게차 관련 책임보험은 지게차를 소유한 사업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에 의거 3톤미만 지게차를 면허를 받지않고 조정한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꼭 지게차 면허를 가지고 지게차를 조정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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