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까칠한들소197

까칠한들소197

정치와법 시험문제 관련 질문있습니다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원칙"의 답이 평등선거 라는데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고 써도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네. 평등선거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표의 등가성 원칙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평등선거를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고 써도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점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잘 모르기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