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선거의 원칙 중 인구 편차 비율?

Question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이 3: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X

-> 인구 편차 상하 33 1/3%, 인구 비례 2:1을 넘어서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는다.

로 고쳐야 맞는 지문인 건가요?

미리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에 따라 질문주신 것과 같이 인구비례 2:1 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따른 지문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