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역 sns게시물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전역할때 군대추억하는 게시물 올리려하는데 부대 밖에서총들고 찍은 사진이 잘 나와서 올리고싶습니다. 혹시나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형법으로 인해 처벌이 되는걸까요..?ˀ
군기밀 유출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은 안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사진에는 k-1 총 한자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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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될 수 있어서 개인소장만 하시고 공개하시는 것을 유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