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다 받았고 계약이 종료된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이사를 마무리했고 이미 보증금도 돌려 받았습니다.

이사 당일 하자 확인 후 20만원 보상 요구하여 지불했는데요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추가보상을 요구해서 남편이

10만원을 더 송금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나 상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보상 요구할 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괴롭힘이 계속될 시 할 수 있는 조치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을 요구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거절의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상 요구가 어떠한 부분인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할 때 최종적인 합의임을 명시하고 지급 하시고 증빙(합의서, 보상 완료 확인서)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