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손님에게 본인만의 기준을 내세워 물건의 판매를 거절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05년 4월 27일생이고 만19세입니다 작년 2024년부터 술 구매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계산원이 '생일이 안지나서 안된다'며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술 한병만 사려했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냥 마트를 나왔습니다.

1.가게 주인이 잘못 없는 손님에게 판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어떻게 하면 이 가게에서 술을 살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다투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판매하는 직원이 나이나 주류 판매 가능 연령에 대해서 착오한 것으로 보입니다